최종구 "장기소액연체, 정부·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한 최종구(오른쪽)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17.11.29. [email protected]

"재산·소득 숨기고 지원받으면 엄중한 불이익 조치"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장기소액연체의 상황은 일차적으로는 채무자 본인의 책임이지만 부실대출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 경제상황, 정책 사각지대 등 정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주요 후속조치 중 하나"라며 "장기소액연체자의 규모가 가계부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가장 아픈 곳이 내 몸의 중심'이라는 말처럼 가장 취약한 채무자에 대한 대책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자는 국민행복기금과 민간 금융권 등을 합쳐 약 160만명 수준"이라며 "평균적으로 약 400만원 남짓의 채무를 15년 가까이 연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은 대부분 저신용·저소득층이며 상당수는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한다"며 "자력으로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도덕적 해이'라는 틀에 가둬 상환을 통한 채무 해결만을 기다린다면 이들은 평생 '연체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고 사회·경제적으로도 비생산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지원방안 시행을 통해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해소하고 경제활동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회사는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심사 관행을 확립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부실채권 매각·추심 감독강화를 통해 상환능력이 부족한 소액채무자들이 과도한 추심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종합 금융상담 및 채무조정활성화는 선제적으로 가계 부채를 감소시키고 소비여력을 확보하게 해 경기회복을 뒷받침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 위원장은 "이런 기대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덕적 해이 최소화와 현장 중심의 정책 집행에 유념해 대책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자력으로는 도저히 재기할 수 없는 취약한 계층의 장기소액연체자만을 선별하고, 추심중단 후 채권소각까지 유예기간을 둬 최종 처리 전 재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고 지원을 받을 경우 엄중한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아울러 지자체, 민간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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