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北경제 전반의 활동에 악영향 미칠 듯"

【김포=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5일 오후 경기 김포시 애기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해멀마을. 2017.01.05. [email protected]

'KDI 북한경제리뷰'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국제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적 금융제재 등이 지속되면 북한경제 전반의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KDI 북한경제리뷰'에서 이석 KDI 선임연구위원은 '2017년 북한 거시경제 동향 평가 및 2018년 전망'이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대북제재가 지속되면 이제까지 비공식적으로 발전되고 유지돼 온 북한 개별 경제주체들의 외화 운영시스템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북한의 산업생산은 물론 심지어는 시장경제활동도 올해 침체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논문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난 2016년에는 북한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지난해부터 거의 모든 부분에서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다.

실제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북한의 대중수출 감소폭은 전년 동기 대비 최소 61%에서 최대 83%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초부터 위축되기 시작한 북한의 대외수출이 하반기에 사실상 거의 봉쇄 수준으로 축소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북한의 농업 생산은 전년보다 약 2% 가량 하락했다. 산업생산도 전년도 300일 가까이 진행된 이른바 속도전의 부작용으로 정체 또는 위축 현상이 나타났다. 자본재 수입도 위축되면서 전반적인 생산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만 북한의 시장 활동 동향은 약간 분위기가 달랐다. 북한의 시장 환율은 지난해 연중 내내 달러당 8000~8150원의 박스 권에서 횡보하는 안정세를 보인 것이다.

문제는 올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대북제재가 지난해 하반기와 같은 정도 또는 그 이상의 강도로 집행된다면 올해 북한의 수출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를테면 지난해 12월 북한의 대중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83%가 줄었는데 올해는 이런 하락폭이 연중 내내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북한의 수입도 지난해 8월 이후 감소추세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외화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어 파국을 맞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하지만 수출 감소가 북한의 외화 사정과 이로 인한 수입규모의 변화에 아무런 부담도 주지 않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대외무역을 통한 자본재의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데다 무연탄과 섬유 등 전후방 경제효과가 큰 주요 수출상품의 생산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수출용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석유류 등 기본 에너지의 공급도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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