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통합 지자체에 '연5조·서울시급 위상' 지원…"파격적인 4대 인센티브 제공"

재정·위상·공공기관·산업활성화 지원…"행정통합, 국가발전 필수전략"

행정통합 시 2차 공공기관 우선 이전…4년간 최대 20조 재정 지원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정부는 16일 연간 최대 5조원의 재정 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 강화, 2차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광역 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시 부여되는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그 핵심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 통합"이라며 "정부는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4대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통합 지방정부에 확실한 인센티브와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가칭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충남·대전과 광주·전남 지역에 각각 매년 최대 5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구체적인 세부 방안은 관계 부처 합동으로 구성되는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태스크포스)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확보된 재원은 주민 편의시설 확충과 복지서비스 확대, 지역 주력산업 강화 등에 투입된다.

통합 특별시의 위상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된다. 부단체장의 직급은 차관급으로 상향되며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와 소속 공무원의 선발, 임용, 승진 등 인사 운영의 자율성도 대폭 강화된다. 통합 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지방정부 모델을 구축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 특별시 지역은 우대받게 된다. 정부는 2027년부터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 시 통합 지역을 우선 고려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이전 기관은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

현재 통합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이관되며 이관 대상은 법 제정 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 내 양질의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 활성화 분야에서는 통합 특별시가 기업 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이 마련됐다. 입주 기업에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급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개발사업 승인 등 행정 절차 간소화와 규제 우선 정비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기업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일자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발표한 뒤 마무리 발언에서 "지방 주도 성장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고, 행정통합은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열쇠"라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바로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통합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더 나아진 삶, 더 나은 미래, 더 많은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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