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완화적 통화 정책기조 유지 필요"…3년째 주문
등록 2018.05.31 12:00:00
"경기 회복세, 고용 개선·물가 상승압력 연결 못할 정도"
국세수입, 3년째 세입 웃돌 전망…"국채 발행 여력 비축"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외환건전성의 모니터링 강화"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KDI는 31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최근의 경기 회복세가 고용의 본격적인 개선이나 물가의 상승압력으로 연결될 정도로 견실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통화정책은 당분간 현재의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체감물가 상승 문제가 제기됐지만 식재료 등 일부 소수 품목에 한정돼 있어 통화정책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경제의 성장세도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풀 정도가 아니라고 분석했다.
KDI는 "최근 소비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순해외소비 증가 등으로 국내 서비스업 경기의 개선은 지연되고 있다"며 "투자 증가세도 둔화되는 등 총수요 전반에 통화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정도로 과열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하고 경기회복이 부문별·산업별로 불균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통화정책기조를 당장 신축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조만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다만 미국의 정책금리 추가 인상과 신흥국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에 우려감이 확산되는 게 현실이다. KDI는 "우리 경제의 물가와 경기상황에 기초한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신흥국의 금융시장 변동성이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존재한다"며 "하지만 현재의 양호한 외환건전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대규모의 외국자본이 유출되는 등의 위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2016년 상반기와 하반기에도 통화정책 관련,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안착하도록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바람직하다"와 "통화정책은 완화적인인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필요한 경우 경기 및 물가 하방압력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제안했다.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도 통화정책의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김현욱 부장은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 "현재 수준의 금리라면 여전히 확장적이고 완화적이라고 판단된다"며 "지금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는 게 경기상황에 걸맞은 정책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국세수입 실적이 3년째 세입 예산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초과세수를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6년과 2017년에 초과세수가 발생했고 올해 1분기의 국세수입 실적도 전년 동기보다 상회했기 때문이다.
KDI는 "세수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시기에 국가부채를 상환함으로써 향후 세수 부족이 발생할 경우 국채를 발행할 여력을 비축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국가부채의 구조적 증가를 방지하고 재정의 경기대응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고 터키의 통화가치가 연도 대비 15.6% 감소했다. 러시아와 브라질의 통화가치도 10.2%, 9.2%씩 급감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외화자금의 유출입이 반복되면서 지난 3년간 분기별 30억 달러 수준을 유지했던 외국인의 증권투자 순유입액의 변동폭이 올해 1분기 100억 달러로 확대됐다.
KDI는 "미국 금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면 국제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되고 신흥국의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며 "또한 외화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면 외환건전성부담금 요율을 하향조정하는 등 거시건전성정책의 자본유출입 변동성에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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