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표준화 업무매뉴얼 제작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학교용지 부담금의 체계적 관리와 부과 기준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매뉴얼이 완성됐다.

 부산시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학교용지부담금 업무매뉴얼을 제작, 16개 구·군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의 안정적인 공급 지원을 위해 100가구 이상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다.

 부산시는 금년 1월부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신설․운영하면서 그 동안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벌여 구·군에서 부과대상에서 누락 된 82억원 세수를 확보했다.

 또 17개 부과기관별로 상이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고지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용지부담금 업무매뉴얼을 제작․발간키로 한 것이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기관별 업무처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부담금의 체계적 관리와 부과절차의 통일된 기준과 일관성을 확보했다.
 
 매뉴얼에는 학교용지부담금 개요, 부과․징수절차, 주제별 주요 질의․회신 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도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할 때에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학교용지부담금 업무매뉴얼 제작으로 담당자 변경 등에 따른 업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학교용지부담금 업무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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