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NLL, 남북정상이 인정…판문점선언 이후 北과 지속 협의"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박한기 합참의장이 12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12일 남북 정상이 모두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인정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오후 입장자료를 내고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펼쳐진 '북한의 서해 NLL 인정 여부'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된 박한기 합참의장 등의 군 장성 보직신고를 마치고, 환담자리에서 남북 군사분야 합의와 관련해 "북한으로 하여금 NLL을 인정하게 하겠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서해 NLL은 우리 장병들이 피로서 지켜온 그런 해상 경계선"이라며 "우리 장병들이 피로서 지켜왔다는 것이 참으로 숭고한 일이지만 계속 피로서 지킬 수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참은 "남북 양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합의했고, 또한 9·19 군사합의서에서도 이를 재확인 한 바 있다"며 "이는 양 정상간 NLL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말 그대로, 우리 군은 우리 장병들이 피로 지켜온 NLL을 고수함은 물론, NLL을 기준으로 등면적 원칙하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해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밝힌 비공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이후 서해상 최전선지역 함선간의 통신과 관련한 사례를 설명한 것으로 군사분야합의서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선을 그었다.

  백 의원은 이날 오전 합참 국정감사에서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7월부터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계선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NLL에서의 자신들의 어선 활동 등에 대해 관리하고 있고, 통신상 확인한 것은 맞다"며 "오히려 (북측의 대응이) 과거보다 강도가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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