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vs보존…7년갈등 옥인1구역, 역사문화마을로 재생
역사문화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합의
서울시 총괄코디네이터 파견 등 노력

【서울=뉴시스】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2018.03.19. (사진 = 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사진=뉴시스DB)
서울시는 22일 "옥인1구역이 오랜 갈등을 해결하고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는 역사문화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박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와 종로구, 조합, 시공사,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옥인1구역 갈등치유·상생협력 선언'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지역 내 생활문화유산의 가치는 살리면서 낙후된 환경은 개선되도록 시가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옥인1구역 역사문화적 자원보존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이 직권해제된 만큼 그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이 사용한 비용은 보전해준다. 검증위원회는 검증된 금액 100% 보전해 조합의 금전상 피해를 최소화한다.
시는 옥인1구역 마을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시는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 방안을 비롯해 낙후된 생활기반시설 확충, 주택 개량,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내용을 마을계획에 담아낸다는 계획이다.
옥인1구역은 경복궁 서측과 인왕산 사이에 있다. 윤덕영가옥을 포함한 한옥16개동, 송석원 바위, 가재우물 등 구역 내 역사 문화적 자원이 풍부할 뿐 아니라 조선후기 중인문학의 주 활동 무대로서 보존 필요성이 지적돼왔다.
옥인1구역은 2007년 12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09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쳤지만 2011년 6월 옥인1구역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반려되면서 개발-보존 갈등이 빚어졌다. 지난해 3월에는 역사·문화적 가치보존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이 직권 해제되는 등 지역갈등이 심화됐다.
이후 시는 갈등조정 심층면담(40회), 지역·시민사회단체 등 이해당사자 갈등조정간담회(15회), 총괄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시-주민-조합-시공사 간 갈등조정을 시도했다.
이광환 총괄코디네이터는 지역특성에 맞는 정비사업과 역사문화 보존이 양립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김용호 총괄코디네이터는 조합 면담과 이해당사자간 갈등조정 간담회를 열어 옥인동 역사문화자원 보존에 관한 주민 관심을 이끌어냈다.
그결과 직권해제 결정에 반발해 조합이 제기한 행정소송(직권해제 대상구역 선정취소 소송 · 관리처분계획인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은 8월 취하됐다.
박 시장은 "이번 옥인1구역 직권해제구역 갈등해소사례는 민·관 협업을 통해 직권해제 지역갈등을 해결한 성공적 사례"라며 "향후 주민과 함께 지역의 특성과 매력을 살린 역사문화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옥인1구역을 서울의 역사문화1번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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