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무원 규제입증 책임제 제안에 "일부 영역에 시도"(종합)

이호성 퍼시스 회장 "규제폐지 기업 호소엔 한계" 주장

홍남기 "국정 전반 적용은 어려워"···부분 도입 검토 밝혀

文대통령 "행정명령 규제, 선도적 해결에 집중 노력해달라"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9.0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공무원이 규제 유지에 대한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관련 규정을 자동으로 폐지하게 해달라는 제안에 "일부 영역에서 시도해보겠다"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중견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으로 정부가 파격적인 규제개혁에 나서달라는 이종태 퍼시스 회장의 주문에 이렇게 답했다.

홍 부총리는 "말씀주신 것과 같은 것은 일부 영역에 대해 시도를 해보겠다"며 "그래서 국정 전반에 대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공직자가 입증 책임이 안 되면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시도를 올해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을 위해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절차상 시간이 걸리겠지만, 행정명령으로 이뤄지고 있는 규제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가 보다 선도적으로 노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 회장은 과거 교육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스스로 필요성을 입증한 규제만 남긴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가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문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 회장은 "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호소하고 입증하는 현재의 방식보다는,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케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 폐지토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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