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日 수출제재 관련 예산 추경심의서 논의"

"일본 조치 매우 유감…WTO 협정정신과 거리 멀어"

"미중 무역협상 재개 바람직해…상당 부분 접근"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제19차 경제활력대책회의 합동브리핑'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07.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영주 장서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필요하다면 추경 심의 과정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과 관련된 예산 확보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YTN '뉴스Q'에 출연해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공식화한 것과 관련해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국산화, 기술개발 등 여러 대책을 추가로 검토해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이 이번에 취한 조치는 다자적 자유무역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WTO 협정 정신을 비롯해 비차별적 무역, 시장 개방 유지 등을 강조했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선언문과도 거리가 먼 조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세계무역기구(WT0) 제소 문제는 당연히 정부 검토 사안이고 우리 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관계부처와 검토해왔다"며 "100대 부품소재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7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G20 정상회의 기간 중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 재개를 합의한 것을 두고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추가 보복 관세 없이 협상을 재개하기로 하는 등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봉합됐다"며 "(양국의) 협상은 일부 사안에 대해 이견이 있어 타결이 안 된 것으로 생각되며 상당 부분 접근해 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조심스러워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부담 능력이나 시장 수용성 등이 종합 고려돼 합리적으로 결정되기를 희망하고 기대한다"며 "15일까지는 결정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 파업에 돌입한 것을 두고 "공공부문 파업은 모든 부분이 국민 생활과 직결돼있다"며 "노사가 윈윈할 수 있도록 저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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