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산만 특별법 만들면 대전·광주 어떡하나…의원입법이 포퓰리즘적으로 되는 경우 있어"

"초기 단계서 재정부담·국정운영 정합성 등 따져봐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관련해 "부산만 특별법 만들면 대전이나 광주 등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원입법과 관련한 논의 중 "의원입법이 사실 포퓰리즘적으로 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부처 장관들에게 "자기 부처 소관뿐 아니라 재정 문제든 다른 법체계와의 정합성 문제 등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줘야 된다"며 "'이번에 무슨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인가 만든다고 후다닥 그러고 있길래 제가 얘길 좀 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재정 부담이 들지, 정부의 국정 운영과 과연 정합성이 있는 건지(등을 따져봐야 한다)"면서 "부산만 특별법 만들면 대전은 어떻게 할 것이며, 광주는 어떻게 할거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런 검토 없이 필요하다고 하다 보면 정부에 실제로 부담이 되고, 나중에 집행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며 "초기 단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서 불필요한 충돌이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국제 물류·금융 특구 조성 등을 통해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국회법상 숙려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며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해당 법안을 어떤 점에서 포퓰리즘 법안으로 인식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어느 당의 입법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근거 내지는 국민 다수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큰 방향이 없다면 도시 이름을 넣어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