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100억이라던 청년 사업가…AI로 가짜 이체증 만들어 임금 체불

[서울=뉴시스] 지난 1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사업가가 임금을 체불하고 법 적용을 피하고자 꼼수를 부린 것에 이어 고용청 대상으로 AI로 가짜 이체 확인증까지 조작해 형사 입건됐다.  (사진=유튜브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박세은 인턴 기자 = SNS에서 맛집으로 유명해져 연 매출 100억원을 기록했다고 알려진 30대 청년 사업가가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법 적용을 피하고자 꼼수를 부린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해당 사업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 A씨는 임금과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 총 4500만원가량을 받지 못한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따르면 사업가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법인을 쪼개거나 상시 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위장하는 등 악질적인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사업가는 "세상 좁다, 이렇게 살지 마라"며 오히려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사태를 파악한 고용노동청은 사업가에게 체불 임금 지급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사업가는 노동청을 속이기 위해 진짜 이체 확인증 사이에 AI로 정교하게 조작한 가짜 이체 확인증을 섞어서 제출했다.

이후 노동청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27명분의 이체 확인증이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가는 추궁 끝에 AI 서류 조작 사실을 시인했다.

노동청은 사업가를 시정 지시 불이행으로 해당 사업가를 즉각 형사 입건했으며, 구속영장 신청까지 검토 중이다.

또한 조작 서류 제출에 대해 과태료 900만 원을 부과하며 '사문서 위조'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발 조치했다.

한편 노동청은 AI로 가짜 서류를 적발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밝히며 "향후 계좌 내역을 직접 대조하고 노동자에게 교차 확인을 거치는 등 검증 프로세스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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