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韓 때리기에 침묵 깬 靑…文대통령 발언도 나올 듯

靑, 로키 대응 기조 벗어나 적극 대응 예고

文, 직접 일본 수출규제 부당성 언급할 수도

WTO 제소, 국제 여론전, 대일 의존도 축소 추진

김상조·홍남기, 5대 그룹 총수 만나 대책 논의

감정적 대응, 보복 조치는 자제할 듯…"日의 노림수"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일본의 수출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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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침묵을 깨고 공개적인 대응에 나섰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연일 '한국 때리기'에 나서면서 더 이상 신중하게 '로키(low-key)'로 상황을 관리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와 청와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뿐만 아니라 일본 제재가 철회돼야 한다는 국제적 여론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번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발언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아베 총리가 직접 이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만큼 그 동안의 로키 대응 기조를 지속하긴 어렵다는 판단이 섰다"며 "문 대통령도 언젠가 이 문제에 대해 발언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는 WTO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청와대 차원에서 나온 첫 언급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고 이 문제에 대한 발언을 자제해 왔다.

하지만 오는 7월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 총리가 도발적인 발언을 이어가면서 청와대도 공식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일 NHK를 통해 중계된 당수 토론회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합의 문제를 거론하며 '국제적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4일  NHK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는 "한일은 청구권협정에 따라 종지부를 찍었다"며 "국제사회의 국제법상식에 따라 행동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양국간 외교 문제에 대한 보복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아베 총리의 발언이 나오면서 우리도 국제사회에 부당함을 호소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렸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가)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제재를 했다는 것을 직접 표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된 바세나르 협약, 가트(GATT) 협약에 기초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위배되는 말을 직접 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은 세 개의 트랙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WTO 제소 등 국제법적 절차를 추진한다. 현재 제소를 위한 법률 검토가 진행 중이다. 외교부는 국제사회를 상대로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본격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생겨 유럽, 미국 등 다른 나라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들과의 협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산업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각 부처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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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업들과의 소통을 통해 대응책을 모색하는 일에는 청와대가 직접 나섰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5대 그룹 총수와의 만남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는 5대 그룹과 주요 부품·소재·장비의 대일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부품·소재·장비의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전날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제재가 예상되는 품목을 정리한) 롱리스트를 만들고 나서 앞 순위에 있는 국민경제에 충격을 주는 품목은 기업과 사전에 협의하면서 준비를 부탁드린 측면이 있다"며 "다만 이런 품목이 몇 달 준비한다고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고 국내 생산 설비를 증설하는게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 산업구조에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다"며 "기간산업 필수 소재·부품·장비를 국산화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원칙적으로 '차분한 대응' 기조를 지킨다는 방침이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보복성 제재 조치를 취할 경우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일 갈등을 유발하려는 아베 정부의 노림수에 말려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일본은 오래 준비해왔다. 일본의 첫 번째 카드에 우리가 대응하면 일본은 다른 카드를 꺼낼 것"이라며 "에스컬레이션(갈등 상승)을 만들겠다는 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의도이고, 거기에 말려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다. 모든 위험요소를 검토했고, 현실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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