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조합들, 내달 도심 대규모 집회 예고…"최대 2만명 참여"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재개발·재건축조합들이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방침에 반대해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내달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옆 소공원에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를 위한 조합원 총궐기대회'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시민연대측에 따르면 이날 총궐기대회는 오후 5시30분부터 야간 촛불집회를 진행한 뒤, 오후 9시까지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는 순서로 진행된다.주최측에서는 궐기대회에 80여 개 조합의 조합원과 가족 등 최대 2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민연대측은 또 궐기대회 이후에는 내달 9일께 대표 조합장 30여 명이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해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폐기를 청원하는 결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 오는 10월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대한 법원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한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분양가상한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전면 철회가 어렵다면 이미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했거나 인가를 받은 사업장이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소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대회준비위원장은 "일률적으로 추가부담금 폭탄을 안기는 소급입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재산권 침해 논란과 원주민 재정착은 더욱 요원하게 되고, 현금 부자들만 엄청난 시세차익을 향유하게 될 것"이라면서 "국민의 주거안정은 개인의 권리 제한이나 특정지역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를 통해서가 아니라 공적자금(세금 등)을 투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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