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피해농가 살처분 보상금 지급 지연, 농가 사정 악화

파주지역 양돈농가에만 마리당 15만원씩 선지급

파주시 "법적 근거 마련돼고 예산 내려와야 처리 가능"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ASF 살처분정책반대 비대위 소속 축산인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파주, 김포, 연천지역 양돈농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조치 중단 및 피해농가 생계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파주‧연천=뉴시스】이호진 기자 =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으로 인해 양돈농장이 초토화된 경기 파주시와 연천군의 살처분 돼지 농가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농가 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31일 파주시와 연천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ASF 첫 확진농장이 파주시 연다산동에서 나온 뒤 발생농장과 주변 농장에 대한 살처분이 지역 전체로 확대되면서 파주에서는 11만 마리, 연천에서는 12만 마리 가량이 살처분 대상이 됐다.

먼저 살처분이 끝난 파주지역의 경우 수매 돼지는 농협 쪽에서 수매대금이 지급됐으나, 살처분 돼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단가 결정과 법적 근거 부족으로 지난 25일 마리당 15만원씩 총 158억원 정도만 가지급된 상태다.

그러나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농가들에게 겨우 숨통만 트인 수준으로, 상당한 금액의 대출을 끼고 농장을 운영한 몇몇 농장주들은 대출이자조차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천지역은 상황이 더 심각해 살처분 농가에 아직 가지급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파주지역의 경우 비교적 ASF 발생 초기에 전체 돼지 수매 및 살처분이 결정되면서 이미 작업이 완료된 덕분에 살처분 돼지 수와 보상금 지급대상 농가 등이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지만, 연천지역은 뒤늦게 전체 돼지 살처분이 결정돼 아직 살처분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정확한 보상대상이나 돼지 수조차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연천군은 빨라도 11월 둘째 주나 돼야 가지급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그나마 내려온 가지급 보상비가 35억원에 불과해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파주시 관계자는 “살처분 돼지의 보상단가 결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됐고, 또 이를 지급할 법적근거 역시 아직 개정 중이어서 전체 보상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구제역과 AI로 인한 피해 보상 근거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추가하는 작업이 완료되면 예산을 받는 대로 신속하게 보상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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