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이해관계 생기기 전에 선제적으로 규제 정비해야"

기재부, 학계·기업·관계부처 63명 참여한 '혁신성장 토론회'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신산업이 발전하면서 이해집단이 형성되기 전에 정부가 미리 예측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전문가 집단의 권고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지난 11일부터 네 차례에 걸쳐 이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에는 학계·기업·관계부처에서 총 63명이 참여했다.

이 자리서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규제 관련 이해관계가 첨예한 경우엔 소비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독려해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신산업 분야의 규제 제정은 각 민간 협회 등을 활용해 바텀업(bottom-up·상향식)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민간 협회들이 이를 활용해 자발적으로 규제하도록 맡긴 뒤 최종적으로 법제화에 이르는 과정이다.

혁신인재 양성 분야에서는 기존 교육 체계를 전환하는 한편 해외 인재 유치 전략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변순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은 "공대 교육이 현장·기술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미래차,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조언이 나왔다. 이수영 카이스트(KAIST) 센터장은 "AI 핵심기술도 중요하지만 전 산업과 융합해 시너지를 내는 AI응용기술이 더욱 중요하며 이를 위한 인재육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관 한국자동차연구원 본부장은 최종재(end-product)에 지원이 집중돼온 측면이 있는 만큼, 내연기관 부품업체 등 밸류체인 전체의 미래차 산업 전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자율주행차가 산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저감, 이동약자 지원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도 접근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승재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장은 "그간 바이오헬스 정책이 신약개발 부문에 편중돼 왔던 측면이 있다"며 "글로벌 대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신약개발 분야에 비해, 우리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정책적 노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쟁국에 비해 뒤떨어진 로봇 분야에 있어서는 국내 인증제도와 인증기관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로봇기업들이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월등한 중국 제품과 경쟁할 수 있도록 국내 인증규격 등의 전략적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관련된 조언도 나왔다. 이장재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소장은 "지난 20여 년간 수출 주력상품, 연구개발(R&D) 투자 상위품목이 거의 불변하고 있는 등 경로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해 종래 주력산업 이외 분야에 대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소재·부품·장비의 모든 분야를 국산화하는 것보다는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주요국 산업전략을 고려한 비교우위 관점에서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본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학계·업계 건의사항과 정책제언 등을 관계부처 검토와 협의를 거쳐 정부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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