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킬러 아이템 '소비쿠폰' 효과 있을까…재난기본소득 지급 목소리

2조원 규모 소비쿠폰 실질적 경기 부양책으로 한계

사용처·사용기한 제한, 소비진작 효과 기대 못 미칠 듯

"현금 지급하자" 재난기본소득 두고 찬반 의견 팽팽

예산 상황 등 현실적 여건 고려, 단계적 지급 검토해야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임시휴장에 들어갔던 3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이 재개장한지 이틀이 지났지만 대부분 점포가 문을 열지 않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편성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고, 경제를 되살린다는데 방점이 찍혔다.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 등에게 2조원 규모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당장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긴 힘들 것이란 예상 속에 실제 현금을 나눠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국가적 위기인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서둘러 마련한 이번 추경사업에는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소비 진작 대책이 대거 포함됐다.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을 둔 가정에 소비쿠폰을 지급해 지역의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소비 쿠폰이 눈에 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저소득층의 생계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카드로 꼽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의 '킬러 아이템'으로 소비쿠폰을 꼽을 정도로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정부 기대만큼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사용처가 전통시장 등으로 제한적인 것은 둘째치고 사용기한을 상반기 중으로 못 박아 지급 효과가 빠르게 시장에 녹아들기에는 향후 감염병 확산세를 가늠하기 쉽지 않다.

방역에 성공하더라도 쿠폰 사용 기간 내에 쓰일 현금을 대체하면서 소비가 예상만큼 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의 법적 사용기한은 5년이나 돼 당장 사용하지 않고 묵혀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5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주자는 이재웅 쏘카 대표의 제안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는 데에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자에게 1인당 7만원을 보조할 방침이지만 이번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종사자, 일용직 등에게는 한시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주현 민생당 공동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재난기본소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본소득당, 미래당, 민생당, 시대전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코로나19, 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한시적 기본소득을 지금해야 합니다"고 밝혔다. 2020.03.04. [email protected]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국민 반응은 찬반이 엇갈린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재난 극복과 경기 부양을 위해 재난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생각을 묻는 조사에서 '반대' 47.3%, '찬성' 42.6%로 팽팽했다.

정부가 소비 진작을 내세운 상품권 지급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것과 달리 재난기본소득이 그나마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란 여론을 가늠해볼 수 있다.

이원재 시대전환 공동대표는 "코로나19가 재난 상황으로 가장 고통을 겪는 것은 소득이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야 된다"며 "이런 이분들에게 한정해서 30만원씩 두 달 동안 한시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가 국가적 재낸 상황임을 감안하면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부터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개월 내 75% 이상을 집행해 방역을 지원하고 경제 활력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하면서도 필요시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피해극복 지원과 모멘텀 살리기가 중요하다고 보고 마련한 대책"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지켜본 뒤 필요하면 추가 대책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