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세대 간 평등 실현…함께 돌보는 나라 조성"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발표

'성·세대 평등으로 함께 가는 포용사회'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 "새 국회서"

여성계 국제교류 "위안부 문제 알릴 것"

위안부 연구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도

[평창=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9일 오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알펜시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 평창평화포럼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0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여성가족부(여가부)가 2020년 한 해 목표를 '성·세대 평등으로 함께 가는 포용사회'로 정하고 혼인·혈연·입양으로만 한정됐던 '정상가족' 틀을 깨는 법제화에 팔을 걷어붙인다.

국회에서 법이 계류돼 이루지 못한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에도 다시 박차를 가한다.

여가부는 5일 이런 골자의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핵심과제를 ▲다양성 존중과 실질적 성·세대 평등 실현 ▲여성·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구현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으로 선정했다.

◇'건강가정' 프레임 새 국회에서는 꺨까

성평등을 위해 기본법 성격인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고치는 작업도 다시 착수한다.

이번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2018년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해관계자들과 야당의 반대에 여가부는 다음 회기를 목표로 삼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부처 의지는 강하다. 수차례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반대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21대 국회가 열리면 정부안을 조기 발의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4년에 제정된 이 법은 건강한 가족의 정의를 혼인, 혈연, 입양으로 구성된 전통적 가족유형으로 한정하고 있다.

가족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사회정책의 하나로 명시했지만 1인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은 외면한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같은 맥락에서 '세상모든가족함께' 캠페인도 추진한다. 사람들이 다양한 가족과 다문화 가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한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 오후 경기 광주시에 위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인 나눔의집을 방문해 피해자 할머니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2020.01.22. [email protected]

학교에서도 우리 주변에 익숙한 다문화, 1인가구 등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돕는다. 성평등 교육 콘텐츠도 개발해 학교에서부터 인식을 개선한다.

◇'위안부' 문제 다룰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도 박차

올해는 여성인권과 관련한 북경행동강령 선언 25주년,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 20주년이다.

여가부는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여성인권과 평화 국제 컨퍼런스를 주관하는 등 일본군 '위안부' 인권에 대한 세계의 공감대를 얻는데도 노력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입법을 통한 독립재단 성격의 법인인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에도 재차 나선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 등에관한법률'(위안부피해자법)을 발의했으나 역시 계류된 상태다.

여가부는 2018년부터 산하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나 예산 부족으로 지속하지 못하는 1년 단위 위탁사업 위주로 연구를 계속해 왔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5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업무계획을 소개했다.

이 장관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 존중돼야 혁신적인 포용사회로 나갈 수 있다"며 "성별과 세대 간 평등을 실현하고 여성과 청소년 누구나 안전한 사회, 함께 돌봄을 하는 나라를 조성하기 위해 핵심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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