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40조 규모 고용·기간산업 안정기금 긴급 조성"

"고용안정 전제돼야 기업지원…정상화 이익 공유"

"고용안정 위해 10조 투입…고용 충격 적극 대응"

"실업대란 차단에 역점…안정망 사각지대 줄일 것"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40조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 긴급 조성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일시적인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정부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시적인 유도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지원방식을 총동원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다.

고용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 기간산업을 지원해 대량 해고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를 위해 40조원의 기금을 긴급 조성, 고용유지와 기간산업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며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노력, 이익공유 등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안정이 전제돼야 기업지원이 주어지며 임직원 보수 제한과 주주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며 "고용 유지 지원으로 실업 대란을 차단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35조원을 추가하여 135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조치도 취한다"면서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도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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