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난지원금 엇박자 일단 해소…野에 압박 강화할 듯

민주당 "100% 지급…기부로 재정부담 최소화"

정세균 "제도 마련되면 받아들이겠다" 힘 실어

'與, 정부 발목 잡는다' 공격하던 野 명분 잃어

김재원 "하루빨리 수정안 제출해야 예산 심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윤관석 정책수석부의장,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이견을 보이던 당정이 '고소득자 기부'를 전제로 전국민에 지급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여당이 정부 발목을 잡는다'고 비판했던 야당의 공격 명분이 사라진 셈이다. 여당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협의에 참여하라는 대야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방침을 재차 밝혔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민 중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이를 '기부'로 간주해 추후 세액공제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도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정세균 총리는 입장문에서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당의 발표에 힘을 실은 셈이다.

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당정청에서 소득 하위 70% 국민에 대한 지급에 합의한 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로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당정이 계속해서 엇박자를 내자 야당은 정부 편에 서서 여당을 공격했다.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통합당은 정부 추경안을 통과 시켜 주겠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22. [email protected]

급기야 일부 민주당 당원들도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준다며 이해찬 대표의 사퇴 등을 요구하는 글을 권리당원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당정이 '전 국민 지급, 자발적 기부 시 세액공제 제도 마련'을 골자로 하는 절충안을 내면서 야당의 공격 명분이 사라지게 됐다. 이를 토대로 여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규모 등의 논의에 야당이 협조할 것을 더욱 강하게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당은 황교안 통합당 전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전 국민 50만원 지급'을 제안해놓고 통합당이 말을 바꾸고 있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규모 논의 등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지난 21일과 22일 연달아 무산됐다. 전날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이날까지 심재철 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의 대답을 기다리고 대안을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통합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급 지급 문제를 논의한 끝에 지급 액수를 당정이 먼저 협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협상과 관련, "당정이 합의해오면 그에 따르겠다"며 "70%든 80%든 몇 %가 되든지 당정이 하나의 의견을 가져오면 그에 대해 따르겠다"고 말했다.

오후 민주당이 절충안을 발표하자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정 예산안 제출'을 요구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협의됐다면 하루 빨리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만 예산 심사가 가능하다"며 "민주당이 자꾸 우리 당에 요구하는데 이는 국회 예산 심사 과정, 헌법질서 과정에 안 맞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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