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난지원금 100% 지급 공감…野 "국채 보상운동 하나"

"지도층·고소득 자발적 기부에 세액공제 방안 검토"

"추경, 전 국민 지급 전제로 편성…野 신속 협조를"

정세균 "자발적 기부 제도 마련되면 정부도 수용"

통합당 "수정 예산안 하루속히 국회에 제출하라"

"어떻게 자발적 기부 받아 3조원 넘는 국채 발행?"

"구체성 없어…기부금 모아 국채보상운동 하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윤관석 정책수석부의장,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한주홍 최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른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등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 유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평가도 긍정적이다. 다만 야당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을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하에서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려면 약 3조원의 증액이 필요하고, 이는 국채 발행 방식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정부는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기존의 '하위 70% 지급' 방침을 고수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라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세액 공제' 방안을 제시했다.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전제로 추경을 편성해 지원금을 지급하되, 이 과정에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기부'로 간주해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구상이다.

조 의장은 "(수령 거부 지원금을) 기부금으로 인정해 기부금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라며 "이것을 기부금으로 했을 때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도록 돼 있다. 법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취임 100일을 맞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4.22.  [email protected]

이와 관련해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국가 대상으로 하는 기부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고, 이는 소득 범위 한도에서 전액 인정된다"며 "기부되는 금액만큼 세제 혜택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조 의장은 "추경 규모는 전 국민에게 모두 지급하는 걸 전제로 해서 편성할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또 지원 규모도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기본으로 생각한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증액에 대해서는 추가적 세출 조정이나 국채 발행 이런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할 거라고 본다"며 "국채 발행하게 되더라도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하겠다고 표명하는 국민이 많아진다면 그만큼 추가적인 재정 소요는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아가 "경제적 피해 범위가 확대된다면 과거 IMF 금모으기운동과 같은 것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범국민적 협력을 통해 경제 국난을 극복해가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회예결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아울러 "이 안에 대해 야당 측에서도 협조하고 신속하게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조속한 호응을 촉구했다.

정부 또한 여당의 이러한 중재안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후 입장문을 통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이러한 방안에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와 합의됐다면 수정 예산안을 하루속히 국회에 제출하기 바란다"면서도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김 의장은 또 "민주당 발표 내용 자체가 구체성이 없다"면서 "어떻게 자발적 기부를 받아 3조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해 어떻게 갚는다는 것인지, 우리가 기부금을 모아 국채 보상운동을 하겠다는 건지 정확하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채 발행은 가급적 현 상태에서는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며 "총선 때도 국채 발행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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