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반납할지 가늠도 안 되는데…與, '자발적 기부' 실효성 논란

고소득 자발적 기부 전제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추진키로

野 "구체성 없는 자발적 기부로 3조 넘는 국채 갚겠다는 건가"

與 당원게시판 '당신들 먼저 기부하라' '누구 머리에서 나왔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윤관석 정책수석부의장,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 22일 '고소득층 자발적 기부 유도'라는 절충안을 내놨다. 

정부는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방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따른 재정 건정성 악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여당이 고육지책으로 꺼내든 자발적 기부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안팎의 평가가 엇갈린다.

여당과 정부는 그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당초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했으나 민주당이 총선 후 '전 국민 지급'을 요구했고, 여기에 정부는 재정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난색을 표했다.

당정이 접점을 찾지 못하자 미래통합당은 "정부 추경안을 통과시켜 주겠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압박하기 시작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이해찬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여당이 대통령에게 부담을 준다는 이유에서였다.

여당은 '자발적 기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전제로 추경을 편성하되,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기부'로 간주해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0.04.22. [email protected]

당초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기존 세출 사업 등을 조정해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마련했다. 이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전 국민에게 지급하게 될 경우 3조원 가량의 추가 재원이 필요해진다.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여당은 고소득층의 자발적 수령 거부 운동이 활발히 전개될 경우 국채를 발행하게 되더라도 추가적인 재정 소요를 줄일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다. 여당 출신의 정세균 국무총리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설득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긴급재난지원금을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하에서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막연한 방향성만 있고 정책으로서 구체성이 없어 실제 자발적 반납이 얼마나 이뤄질지 가늠도 안 되는 등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4.21.  [email protected]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발표 내용 자체가 구체성이 없다"며 "어떻게 자발적 기부를 받아 3조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해 어떻게 갚는다는 것인지, 기부금을 모아 국채 보상운동을 하겠다는 건지 정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강제력이 없는 자발적 기부 운동으로 실질적인 재정부담 경감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김 의장은 "국채 발행은 가급적 현 상태에서는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며 "총선 때도 국채 발행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내부 여론도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당신들 먼저 기부해요', '총리는 중재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기재부 양보를) 강요하면 어떡하나', '자발적 기부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냐', '정세균 이해찬 손 잡고 사퇴하라' 등 성토 글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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