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오늘 원구성 시한…상임위원장 나눠먹기 대상 아냐"(종합)

"원구성 마무리하고 3차 추경 추진해야"

"野 법사위 남용…시급히 없애야 할 폐단"

"원구성 마치면 대북전단살포금지 입법"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진형 한주홍 김남희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늘은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쳐야하는 날"이라며 "일하는 국회는 법을 제대로 지키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고 원구성 본회의 강행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구성을 법정 시한 내 마무리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위기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13대부터 20대 국회까지 원구성에 평균 41.4일이 소요됐는데 만약 과거 관례대로 한다면 6월 내 추경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3차 추경과 관련해선 "경제위기 극복과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실탄"이라며 "3차 추경은 국민들이 21대 국회를 평가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3차 추경 심사와 처리를 위한 빠른 원구성을 야당에 촉구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도 법정 시한 내 원구성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명확하게 국회법에 있는 조항조차도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18개 상임위원장이 단순히 나눠먹기 대상은 아니다. 국회가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상임위원장 배분의 기준과 원칙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해서도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법사위 권한을 넘어 남용하고 상원처럼 군림해온 게 국회가 지켜야 할 전통이 될 수는 없다"며 "시급히 없애야 할 폐습"이라고 밝혔다.

야당이 법사위를 통해 정부와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20대 국회에서 법사위는 상원처럼 군림하며 무수한 민생법안들을 지연·좌초시켰다"며 "이는 행정부 견제가 아니라 국정발목잡기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가 겪어온 대북전단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다"며 "(21대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면 대북전단 살포금지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며칠 전 북한이 대북전단 관련 담화를 발표한 후 남북관계에 이상기류가 있다"며 "오해와 불신이 충돌로 이어진 역사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야당에 대해선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정쟁의 소재가 아니다"라며 "미래통합당도 박근혜 정부 시절 직접 겪은 문제다. 통합당이 야당이 됐다고 그때와 다른 소리를 해선 안된다"면서 협조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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