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12일 본회의 상정(종합)

재석 법사위원 12명 중 11명 찬성 통과…1명 기권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이행 공사 설립 근거 마련

상업성 미확보 대미투자 시 국회 동의 규정 포함

투자기금 재원 마련 근거 조항 두고 여야 공방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전상우 기자 =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위원 12명 중 찬성 11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총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추진 방식 및 재원 조성 등을 다룬다.

법안은 대미 전략적 투자 지원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규 설립하고, 공사 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해 공사 출연금과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투자 관련 '상업적 합리성' 기준을 규정, 합리성을 확보하지 않은 대미투자를 추진할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미투자 후보사업 추진을 심의·의결할 공사 산하에 운영위 설치도 규정한다.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 이후 국회에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대미 투자를 규율할 복수의 법안이 제출됐다. 그러나 연말 필리버스터 정국 등으로 법안 처리가 해를 넘기도록 지연됐다.

여야는 지난달 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에 합의했으며, 설 명절 전 한때 파행을 거쳐 지난달 말부터 특위 활동을 재개했다. 특위 활동 마감 시한인 지난 9일 특위 차원에서 법사위로 법안을 넘겼다.

이날 법사위 대체토론 과정에선 여야가 특별법이 한미투자전략기금의 재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을 두고 논쟁이 오가기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집행권을 자율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재원 출처를 모호하게 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조세의 부과는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투자 기금 재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백번 천번 양보해서 (대통령령으로 재원 마련이 가능한 경우는) 예산이 일회성일 때다. 그런데 법률이 존속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계속 부담이 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니 법사위에서 이것을 걸러줘야 한다"며 "대통령령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재원부담 근거를 모호하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법을 만들 때 행정부에 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많은 근거 조항을 주지 않느냐"며 "중요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니 행정부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고 나중에 국정감사에서 적절했는지 살피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이것에 대해서만 굳이 사전보고를 하고 동의를 받아 행사하도록 한다면 입법체계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행정의 본질을 침해한다"며 "(특별법에 포함된) 행정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모두 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집어넣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양당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추 위원장은 법안의 통과를 표결에 부쳤다. 그는 법안 통과 직후 정부 측에 "외화 운영의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개별 기업이 특별히 차출돼 투자를 강요당하거나 하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유념해달라"고 했다.

여야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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