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원구성 힘의 논리로…모든 책임 여당이 질 수밖에"

"다수 힘만으로 의회 기능 계속 유지할 수 있나" 일침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2020.06.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문광호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의회 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태가 벌어졌다. 21대 국회는 개원서부터 야당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원했고 어제는 상임위원장 선출도 과거 경험하지 못한 기이한 방법으로 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을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었다. 전날 국회 상황에 따른 주호영 원내대표 사퇴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과연 이렇게 국회를 다수의 힘만으로 의회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어제 사회를 본 국회의장이 냉정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과거 헌정사에서 다수의 횡포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1979년 야당 총재인 김영삼 의원을 집권 세력이 다수 힘으로 제명한 사례를 기억한다. 그 여파가 어떤 정치적 결과를 초래했나"라며 "코로나로 인한 경제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하고 북한 위협을 대처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여야가 머리 맞대고 당면한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우리 과제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국회를 이렇게 파행으로 끌고 가 과연 우리의 합의된 의사를 전할 수 있겠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간 통합당 의원들이 원내대표를 위시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다수 힘의 논리로 무산돼 버렸다"고 개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한국 역사에서 어렵게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오늘까지 이끌었는데 갑작스럽게 한 번 정도 있을 수 있는 거대여당의 출현으로 인해 민주주의 의회 기본을 망각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시간에 원이 어떻게 구성될 지 여당 스스로 잘 생각해야 한다"며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나.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다수를 차지하는 여당 스스로 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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