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도 등록금 반환 논의 가세…"추경 편성 권고"

김종인 "코로나19로 등록금 줄여달라는 건 당연"

윤두현 "현행법 개정해 등록금 환불 근거 마련"

정의당·열린민주당과 추경 편성 촉구 결의안도

안철수 "정부 적극 대응해야…재원은 대학 마련"

주호영 잠적으로 추경 편성까지는 난항 예상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강정책개정특위 1차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윤해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강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등록금 반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18일 정부·여당에 이어 미래통합당도 등록금 반환 논의에 가세했다. 다만 통합당 원내 지도부의 공백으로 실제 추경 편성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여당의 주장처럼 3차 추가경정(추경)예산안에 등록금 감면 예산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가 이번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대학등록금 관련 내용을 분명히 설정해서 대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하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 대학 신입생들은 교실도 못 가보고 방학을 맞을 실정"이라며 "강의도 제대로 못 들었으니까 사람들이 등록금을 줄여달라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현재 대학의 형편을 볼 때 대학이 그와 같이 등록금을 감면하고도 재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다"며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부가 대학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제출됐다.

윤두현 통합당 의원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학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학등록금규칙(교육부령)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을 대학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사유는 해당되지 않으며 재난안전법상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도 고등학생 학자금의 면제만 규정돼 있어 대학등록금 환불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재난안전법 상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조항에 '대학생의 학자금 면제 또는 감면' 규정을 신설해 재난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할 시에 정부가 등록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윤 의원은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피해를 복구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인데 불가항력적인 재난으로 발생한 상황을 대학이나 학생·학부모 일방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학생 긴급 지원 추경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6.18. [email protected]

대학 등록금 반환 예산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발의됐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와 통합당 의원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16명은 정부가 3차 추경예산에 대학생들의 등록금 피해와 관련한 긴급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적절히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반대부터 시작해서 유례없는 세계적 재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보수적인 재정운영을 고집하고 있다"며 "어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홍남기 장관이 직접 '등록금 반환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고, 정부는 그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차 추경에 등록금 반환을 위한 새로운 예산 편성의 길이 열려야 구체적인 집행방식에 대한 논의도 힘을 받을 수 있다"며 "1학기가 끝나가는 지금 정부는 작은 우려에 휘둘리지 말고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등록금 반환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 발의 명단에는 정의당 배진교·강은미·류호정·심상정·이은주·장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김수흥·맹성규·민병덕·윤준병·주철현, 미래통합당 김형동·이명수,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대학 등록금의 반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그는 "반환 재원은 등록금을 받은 당사자인 대학이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다른 방식의 지원을 하는 것은 그 다음으로 고려할 수 있겠지만 반환금 자체는 대학이 받은 등록금에서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반환 재원 자체를 세금으로 마련하는 것은 반환요구의 원인과 동떨어진 것"이라며 "대학생들은 국민 세금으로 이익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환불을 받겠다는 것인데 그 합리적 요구의 취지를 무시해버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세종 간 화상으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0.06.18. [email protected]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 반영을 지시했다. 여당도 이에 호응해 대학 등록금 지원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부분 교직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 불가피한 온라인(비대면) 수업이 대면수업에 비해 학생 만족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며 "이런 면에서 대학 당국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한 학생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여야 모두 정부의 대학 등록금 지원에 뜻을 모으는 분위기지만 실제 추경 편성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예산 심사를 맡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도 마무리되지 못한데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고 잠적한 뒤로는 여야 원구성 협상도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남은 원 구성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지난 17일 '19일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그대로 선출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우리 당은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이 예결위 부분을 야당에 (양보하는) 합의안을 제안했고, 우리당도 수용해 가합의안을 만들었다. 추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예결위가 매우 중요한데 (예결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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