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 중단 정식 결정

향후 국가 안보 전략 재검토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론' 논의 전망

[하와이=AP/뉴시스]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지난 1월 13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카우아이섬에 있는 미군 미사일 실험시설 기지 내 이지스 어쇼어 시스템을 시찰한 뒤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고노 방위상은 지난 15일 이지스 어쇼어 일본 배치를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2020.06.19.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이 육상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 중지를 정식으로 결정했다.

25일 NHK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은 이날 오전 자민당의 안전보장 관련 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전날 개최한 국가안전보장 회의(NSC)에서 야마구치(山口)현과 아키타(秋田)현에 배치하기로 했던 이지스 어쇼어 계획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노 방위상은 "국가안전보장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야마구치현 및 아키타현 이지스 어쇼어 배치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런 사태에 도달한 데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동중국해 정세를 감안해 이지스함을 탄도미사일 방위에만 대응하는 것도 결코 안전보장 정책상 득책은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지 지금부터 생각해야 한다"며 국가 안보 전략을 재검토할 생각을 분명히 했다.

당초 일본 정부는 야마구치현과 아키타현에 이지스 어쇼어를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배치 장소 인근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미사일 수리와 비용 및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해 계획을 중지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이지스 어쇼어 대안을 포함해 미사일 방어 방식을 검토한다. 특히 공격을 받기 전 상대의 거점을 치는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론'도 논의할 계획이다.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론'은 집권 자민당 내 부상하며 주목되고 있다.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패전 후 교전권과 전력보유를 금지하는 평화헌법 9조에 따라 공격을 받았을 경우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 자민당은 2013과 2018년에도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론을 제언한 적이 있지만, 헌법 9조 위반이란 반론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이를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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