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한국, OECD 자살률 1위…국가적 노력 부족해"

10일, WHO 등 지정 '세계 자살 예방의 날'

한국, 극단적 선택 예방 법률 등 추진 나서

사망 원인 5위 극단적 선택…10~30대 많아

온라인상 혐오표현 및 차별도 부정적 영향

"차별 극복 통해 인권적 가치 발전시켜야"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가 공동으로 제정한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한국사회가 좀 더 세심한 극단적 선택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지난 2017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극단적 선택의 사회적 원인을 다루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교육 및 노동에서의 과도한 스트레스, 노인 빈곤, 성소수자와 같은 특정 집단이 겪는 차별과 증오 발언 등을 포함해 극단적 선택 예방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우리나라는 2011년 '극단적 선택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8년 범정부 차원의 '극단적 선택 예방 국가행동 계획'을 수립, 극단적 선택 고위험군 발굴 체계 구축 및 적극 개입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인권위는 '혐오 표현에 대한 청소년 인식조사', '군 초급간부 극단적 선택 예방을 위한 정책 강화 권고' 등 실시를 통해 극단적 선택 예방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5위가 극단적 선택이며, 특히 10~30대 사망 원인 1위가 극단적 선택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것이 인권위 설명이다.

지난 2018년 경찰청 변사자 통계는 각 나이대별 극단적 선택의 동기 중 10~30세는 '정신적 어려움', 31~60세는 '경제적 어려움', 61세 이상은 '육체적 어려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표현은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야기하고 일상 생활에서의 불안을 유발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조사 결과 장애인(58.8%), 이주민(56%), 성적 소수자(49.3%)는 혐오 표현을 접한 이후 거의 절반 정도 이상이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은 우리 사회의 일상을 크게 변화시켰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심해지고 있다"며 "온라인상에서는 생명 경시, 혐오, 차별, 성희롱적 표현 등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내용이 무차별적으로 전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거나, 경제적 이유로 낙오됐거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로부터의 배제 등의 인권 문제가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가 좀 더 세심하고 실질적인 극단적 선택 예방 노력을 위해 소외, 혐오와 차별을 극복하고 인권적 가치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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