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권력기관 개혁은 공정의 기본…빨리 첫발 떼길"(종합)
"권력기관 개혁 돌이킬 수 없어…공수처 출범 힘내야"
"경찰청법·국정원법 두 개의 큰 입법 과제가 남아"
"수사권 개혁, 긴장 늦추지 않고 마무리 잘해주길"
"공수처 출범 지연…당정청 합심해 野와 협력해야"
"수사체계 조정 부족해도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9.21.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동안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을 위해 노력했고, 이제 법제화만 남았다. 한걸음 내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수사 역량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경찰은 해오던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고, 검찰은 보다 큰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으니 전체 역량은 더 높아질 것"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일축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유기적으로 협력하느냐에 달려있다"며 "빨리 첫발을 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 주재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는 지난해 2월 첫 회의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9월 정기국회 내에 형사소송법·경찰청법·국정원법 개정안 등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당정청 방침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입법 전략이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권력기관 개혁 과제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며 당부 메시지를 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며 "이제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뤄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청법·국정원법 두 개의 큰 입법 과제가 남았다"며 "권력기관 간에 균형과 견제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명령에 더 철저히 복무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그동안 각 기관의 권한을 조정하고 배분하거나 법과 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이제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이 합심해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며 "앞으로 국가수사 총역량을 감소시키지 않고 유지해 나가면서 인권 친화적 수사 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또 "수사권 개혁은 당정청의 노력으로 속도가 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무리를 잘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선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돼야 할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경찰 수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9.21. [email protected]
그러면서도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 사무간 유기적 수행도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정원은 대북·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 들어 달라진 국정원 위상을 보면 정보기관의 본분에 충실할 떄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고 소속원의 자부심도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국회의 역할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출범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게 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이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 자리에서 국민을 섬기고 국가 봉사에 헌신하는 권력기관 공직자들에게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해 일각에서 정책적 완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인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체계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고 관련 기관이 방안에 대해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며 "그러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격언을 상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떼는 첫걸음이 신뢰를 키운다면 우리는 더욱 발걸음 재촉할 수 있다"며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며 힘있게 추진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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