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5.9%인 폰 할부금리 내려야" vs "통신사 손해 수준 금리"

홍익표 의원 "기준금리 3.25%에서 0.5%로 하락했는데…담합 가능성"

통신업계 "무담보·무신용 대출, 보증보험료 발생으로 수익원 아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 이동통신의 객관적인 품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최초로 2020년도 상반기 5G 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한 5일 서울 용산구의 한 전자제품 매장 모바일 코너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품질평가 결과 다운로드 속도는 SK텔레콤이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 커버리는 LG유플러스가 가장 넓었으며, LTE 전환비율은 KT가 가장 낮았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최근 10년간 5%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할부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이동통신사들은 비용 대비 낮은 수준으로 휴대폰 할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추가로 낮출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26일 정치권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0년 전 이통사 단말기 할부 금리 도입 당시 금리가 5.9%였는데 지금도 5.9%"라고 지적했다.

또 이통 3사의 할부 금리가 모두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놓고 '담합' 가능성을 제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익표 의원은 앞서 지난 18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

실제 단말기 할부금리는 2009년 처음 도입 당시 5.9%에서 큰 변화가 없는 상태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은행 기준 금리는 3.25%에서 0.5%까지 떨어졌다. 시중 금융권 대출 금리 역시 크게 떨어졌다.

당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용자 관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런 가운데 통신사들은 휴대폰 할부 금리는 내리는 것은 힘들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규제혁신추진단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2.17.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이통사들은 먼저 단순히 통신서비스를 개통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고가의 단말기를 대량으로 매입해 소비자들에게는 휴대폰 값을 분할로 지불해 구매할 수 있게 함에 따라 할부 금리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그뿐만 아니라 단말기 할부수수료는 무담보, 무신용 대출이고, 신용평가 없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는 금융상품이므로 보증보험료까지 발생, 은행 대출금리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통신사에 따르면 수백만원의 휴대폰을 대량으로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할부채권을 매입하는데 이때 금융이자가 평균 3.1% 내외 발생한다. 여기에 보증보험료는 통상 할부금의 3%다.

통신사 관계자는 "할부채권 매입 금리와 보증보험료를 합하면 6%가 넘는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다"며 "여기에 휴대폰 재고 부담, 채권 추심 등 관리비용 등 할부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반 비용도 추가로 들어간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휴대폰 할부 금리는 실제 발생하는 비용 대비 낮은 할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절대 수익원이 아니다"라고 알렸다.

아울러 휴대폰 할부 수수료 5.9%는 대다수 신용카드 할부수수료율(9~22%)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고 이통사는 환기했다. 또 장기 할부 시 요율이 인상되는 신용카드와 달리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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