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이민법 통과…거주민 '출국 금지'로 악용될 소지

[홍콩=AP/뉴시스]홍콩 경찰이 4월15일  국가 안보 교육의 날을 맞아 홍콩의 한 경찰학교에서 '구스 스텝' 스타일 행진을 선보이고 있다. 홍콩 당국은 이날 경찰대학 오픈 하우스 행사를 열고 영국식 제식을 대체해 중국의 '구스 스텝'(다리를 구부리지 않고 높이 들고 걷거나 행진하는 보법)을 시연했다. 2021.04.15.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홍콩 입법기관 입법회가 27일 이민법을 통과시켰다. 홍콩으로 들어왔거나 들어오려는 불법 이주시도자를 사전에 보다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이라고 당국은 설명하고 있으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홍콩 친민주화 세력 및 인권 단체들은 홍콩 거주민 등이 홍콩에 마음대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법 당국에 무제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것이 진정한 목적이라고 지적한다. 

홍콩 공안 책임자 존 리는 "불법의 이주시도자 및 난민지위 신청자 수가 급증하고 이들이 현존의 느슨한 이민 제도를 악용하고 있어 이를 고칠 필요가 있다"면서 이민법 제정에도 주민의 이동의 자유와 권리는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1만3000명이 난민지위 신청을 했으며 현 법체계로는 명백히 법을 어긴 경우에만 이들을 추방하거나 제재할 수 있다. 

그러나 친중 홍콩 정부에 비판적인 많은 법조인들은 새 법이 법원 명령 없이도 누구라도 홍콩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결국 중국 베이징 정부처럼 홍콩에 있는 사람이 홍콩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문을 열었다는 것이다. 또 홍콩에 이민오려는 난민 등을 당국이 무기한으로 억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제대로 된 이민법이라면 이 같은 권한 남용을 막을 방안이 함께 갖춰져야 하는데 전무하다는 것이다.

앞서 홍콩변호사협회는 2월에 법안에 대해 왜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당국에 줘야할 필요가 있는지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홍콩 공안 당국은 이민법은 오로지 '들어오는 비행기와 들어오는 이주시도자'에게만 적용될 뿐 안에 있는 홍콩 거주민들이 밖으로 나가는 데는 하등의 제한이 새로 생기거나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당국의 이런 해명에도 많은 법조인들과 외교관들은 당국이 말한 적용 제한이나 남용 방지가 법안에는 들어있지 않다고 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그러면서 통신은 지난해 미국 상원의원들이 "최근 수 년 간 미국 국적인 20여 명이 중국에서 나오고 싶어도 중국 당국의 금지로 출국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홍콩 이민법이 이 같은 전철을 밟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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