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쑥날쑥' 고가주택 기준에 시장 '혼란'…9억서 상향될까

2008년부터 13년간 고가주택 기준 '9억' 유지

종부세 기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12억원으로 개편 추진

대출에도 영향 미치지만 현재 시세 반영 안돼

"규제별 고가주택 기준 달라 혼란…조정해야"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19인 중 찬성 169인, 반대 30인, 기권 2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 손질에 나서면서 고가주택 기준이 규제별로 상이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4·7 재보선 참패 후 부동산 관련 세금과 대출 규제 등을 손봤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논란 끝에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편안이 추진 중이다.

여당이 세금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나선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이다.

주택 매매가격,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1주택자들 마저 세금 부담이 커지자 현재의 가격 수준에 맞게 세금 부과 기준을 조정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세금 및 대출에 영향을 주는 고가주택 기준이 규제별로 달라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일률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종부세는 11억 양도세는 12억?…제각각 고가주택 기준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행 고가주택 기준이 정해진 건 13년 전이다. 2008년 10월 고가주택 기준이 '실거래가 9억원 초과'로 상향된 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종부세는 물론 취득세와 중도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고가 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4·7 재보선 참패 후 부동산 세제 손질에 나서면서 고가주택 기준이 들쑥날쑥 해졌다.

민주당은 공시가격이 매년 크게 오르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나자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대출에도 영향 미치는 고가주택 기준…'집값 급등' 반영 안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자료사진.

고가주택 기준은 부동산 대출에도 영향을 미친다.

분양가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고, 주택담보대출 역시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40%에서 20%로 줄어든다. 취득세 역시 9억원 초과시 최고세율인 3.3%를 내야한다.

그러나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9월 기준 10억원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다.

KB리브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9월 10억312만원을 기록한 뒤 7개월 만인 올해 4월 1억원 더 오른 11억1123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도 지난 6월 10억1417만원을 기록했다. 서울의 아파트 절반 이상이 10억원을 넘는다는 얘기다.

경기도의 상위 20%(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도 지난 7월 9억1652만원으로 처음으로 9억원을 초과했다.

분양가 9억원 이상 주택은 중도금 대출도 되지 않아 수억원의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만 청약을 할 수 있지만 서울의 새 아파트 절반가량은 분양가가 9억원을 넘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세금과 대출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양도세와 종부세, 대출규제에 따른 고가주택 기준이 들쑥날쑥 하다 보니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고가주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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