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분할상환 확대…서민 빚부담 '눈덩이'

분할상환 적용시 당장 갚아야 할 금액 커져

주요 은행 전세대출 금리는 연 4% 중반 돌파

"분할상환 상품 선택 시 금리 인센티브 줘야"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일부 은행이 모든 신규 전세대출에 분할상환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은행권에 전세대출 분할상환 비중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분할상환이 확대 시행되면 당장 갚아야 할 금액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전세대출 분할상환 우수 금융회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하는 등 전세대출의 분할상환 유도와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당국이 처음부터 원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 유도를 강조하면서 금융사의 대출 상품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지난달 말 KB국민은행은 일부 신규 전세대출에 대해 '5%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신규 전세대출 시 원금에 대한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의 일부도 함께 갚아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NH농협은행, 우리은행 등 타행들도 전세대출 분할상환 상품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가입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대출 분할상환이 적용되면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진다. 대출이자와 함께 원금 상환 부담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2억원을 전세대출(금리 연 3.5%)로 2년간 빌릴 경우, 기존에는 원금에 대한 이자만 매월 58만3000원씩 갚으면 됐지만, 향후에는 원금의 5%(1000만원)에 해당하는 41만6000원도 매월 함께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벌이가 한정된 서민들 입장에서는 매달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셈이다.

최근 주요 은행들의 전세대출 금리는 연 4% 중반을 돌파해 대출자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예비 대출자들은 최대한 싼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을 찾아내 조금이라도 이자비용을 줄이기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셋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대출금리 상승은 세입자들의 빚부담을 크게 높이고 있는데, 한도 마저 줄어들었고 대출 심사 역시 예전보다 깐깐해져 여건이 녹록치만은 않은 상황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예를 들어 한달에 40만원씩 갚다가 70만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부담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며 "대출 금리도 높아졌는데, 당장 돈을 내야하는 입장에서는 더 팍팍해졌구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집을 매매해서 이자를 갚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내 집도 아닌데 빚 부담이 커지니 억울한 느낌이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세대출 분할상환 상품을 하나의 추가적인 옵션으로 제공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며 "다만 이자율을 조금 더 싸게해줘야 할 것 같다. 차주 부담이 커지는 것은 맞으니 금리를 낮게하는 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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