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민 방역지원금'에…국힘 "꼼수 동원해 끼워팔기"

"민주당의 무책임한 포퓰리즘은 민심을 거스르겠다는 것"

與, 내년 1월 전국민 '방역지원금' 가닥…20만~25만원선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송영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방역지원금'추진에 대해 "선거용 현금살포"라고 비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재정 당국도 난색을 표하는 마당에 이재명 후보의 뜻이라는 이유로 기존 방역예산을 증액시키는 꼼수까지 부리는 것이 가당키나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반대 여론에 이름만 방역지원금으로 바꾼다는 발상 자체가 스스로 명분 없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사업 신설을 하든, 기존 방역 예산을 증액시키든 결국 선거용 현금 살포를 하겠다는 컨셉은 변함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이 안 산다고 손사래 치는 전국민 지원금 공약을 꼼수를 동원해 끼워팔기하려는 민주당의 대선전략은 구차하기 이를 데 없다"며 "국민 다수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무책임한 포퓰리즘은 민심을 거스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이 정권 들어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코로나19에 가장 고통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 후보와 여당의 포퓰리즘 꼼수는 스스로 수권능력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을 뿐"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띄운 전국민 재난지원금 명칭을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으로 명명하고 내년 1월 지급을 목표로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논란이 됐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올해 10~15조원 가량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 납부를 내년으로 유예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가재정법상 올해 걷힐 초과세수는 지방교부세, 공적자금 상황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에 우선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세·주류세·유류세 등 일부 납부를 내년으로 유예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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