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택 HUG 사장 "악성 임대인 형사고발…일벌백계할 것"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서 각종 현안 견해 밝혀

분양보증 사업 순기능 있어…HUG가 전담해야

고분양가 심사제 개선으로 연말 공급효과 기대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뉴시스 자료사진.

[세종=뉴시스] 홍세희 기자 =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22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악성 임대인'에 대해 형사 고발하는 등 세입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권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HUG 내부에 형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악성임대인에 대해 민사 뿐 만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일벌백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HUG는 최근 형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임대인 8명에 대한 고발을 추진하고 있다.

HUG는 또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 중인 이른바 '나쁜 임대인 공개법'이 통과되면 홈페이지에 악성임대인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등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윤봉중 HUG 개인보증처장은 "악성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임차인들이 이들과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하는 법이 추진 중"이라며 "법이 마련되면 홈페이지에 악성임대인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처장은 또 "전세사기 예방센터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들이 전세사기 유형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전세사기 예방교육과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HUG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바 있는 분양보증 사업 독점과 관련해서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기관이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권형택 사장은 "분양가 책정을 자유롭게 하면 분양가가 한없이 올라가 국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분양가가 너무 급하게 오르내리지 않도록 하는 순기능이 크다고 보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현 체제가)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사장은 고분양가 심사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 이후 건설업계 등으로부터 관련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다"며 "연말에는 상당 수준의 공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HUG는 올해 2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편한 바 있다.

박종훈 HUG 금융심사처장은 "지난 9월 말 고분양가 심사를 인근시세 기준으로 개선했고, 두 달 정도가 지났다"며 "보증신청 사례를 살펴보면 분양보증을 미뤄놨던 사업장에서 신청을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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