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왕따 없었다"…노선영 '욕설'로 위자료 판결

평창동계올림픽서 '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 "허위 인터뷰→정신적 손해"

1심 "인터뷰, 김보름 향한 것 아냐"

"빙상 주행 왕따 없다는 결론 유지"

노선영, 욕설·폭언…"300만원 배상"

[베이징(중국)=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6일 오전 중국 베이징 국립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오벌)에서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빙상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에 출전하는 한국의 김보름이 훈련을 하고 있다. 2022.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2018년 동계올림픽 과정에서 '왕따 주행' 논란과 관련해 당시 선수 김보름(29)씨가 노선영(32)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당시 왕따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노씨가 욕설한 것을 인정해 위자료 지급 판결도 내렸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김씨가 노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김씨와 노씨, 박지우 세 선수는 2018년 2월19일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준준결승에서 호흡을 맞췄다. 팀추월은 가장 늦게 결승선을 통과한 주자의 기록으로 순위를 가리는 경기다.

준준결승에서 김씨와 박씨는 속도를 냈지만, 노씨는 뒤로 밀렸고 결국 한국은 4강 진출에 실패했다. 당시 경기 후 김씨는 "잘 타고 있었는데 격차가 벌어져 기록이 아쉽게 나왔다"며 웃음기를 머금은 채 말해 논란이 일었다.

노씨는 인터뷰를 통해 "김보름이 촌외에서 따로 훈련하는 등 특별 대우를 받았다"며 올림픽 전부터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해 '왕따 주행' 논란은 거세졌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의성은 없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약 1년 후 김씨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2010년부터 노선영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또 2019년 2월 자신의 SNS에 "평창올림픽 당시 수많은 거짓말과 괴롭힘 부분에 대해 노선영의 대답을 듣고 싶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김씨는 과거 노씨의 가혹행위·폭언으로 인한 피해와 각종 허위 인터뷰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고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번 논란의 핵심이었던 일명 '주행 왕따'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문체부의 특별감사결과 등을 인용해 당시 시합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봤다. 다만 감독의 지도력 부족으로 부진한 경기 결과가 생겼다고 봤다.

그럼에도 노씨의 인터뷰가 민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구성할 정도의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다. 노씨 인터뷰 내용 다수가 ▲선수단 훈련 ▲연맹의 선수단 관리 ▲감독의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등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노선영이 지난 2019년 2월21일 서울 노원구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스피드스케이팅' 2일차 경기 여자일반부 1000m에 출전해 역주 뒤 기록을 살펴보고 있다. 2019.02.21. [email protected]

민법상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타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방식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재판부는 "노씨의 언론 인터뷰로 인해 왕따 주행 논란이 촉발됐다거나 김씨를 비난하는 여론이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 왕따 논란이 김씨의 인터뷰 태도 이후 시작된 것 역시 재판부가 판단에 감안했다.

김씨는 왕따 논란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노씨의 폭언·욕설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017년 11~12월 사이 세차례 폭언에 대한 위자료로 노씨가 김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훈련일지 등을 종합하면 2017년 11~12월 사이 노씨가 김씨에게 스케이트를 빨리 탄다는 이유 등으로 세차례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노씨 측의 주장대로 이번 소송이 제기된 2020년 11월5일로부터 단기 소멸시효인 3년을 역산한 2017년 11월6일 이전의 폭언에 대한 김씨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됐다. 민법상 불법행위로부터 3년 내에 배상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한편 김씨는 이번 2022 베이징 올림픽에도 출전해 경기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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