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 "대도시권 광역환승센터, 국고보조 늘려야"

해외는 국고지원 비율 높은데…국내는 민간부담 커

센터 입지 지자체, 이용 지자체 모두 재원분담 필요

개발 인센티브 제공 등 민간투자 활성화 도모해야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4일 개통한 서울 잠실광역복합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잠실광역환승센터는 지하에서 이용객들이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할 수 있고 버스 회차도 가능하다. 2016.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교통행정 사각지대여서 투자가 열악한 대도시권 광역환승센터에 대해 국고보조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21일 '대도시권 광역환승센터 구축 활성화 방안'을 발간해 이 같이 밝혔다. 윤태관 국토연구원 광역모빌리티연구단장은 지자체별 재원분담 방안과 국고보조 방안으로 구분해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했다.

생활권 확대로 인해 광역교통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런데도 대도시권 광역교통에서 중요 거점 역할을 하는 광역환승센터의 구축 실적은 미흡한 실정이다. 재원조달을 위한 방안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연구원의 지적이다.

해외 주요 국가는 국고지원 비율이 높은 데 비해 국내 광역환승센터는 대부분 민간에서 구축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은 별도의 환승센터 지정 없이 매년 환승센터 및 시설 개선에 대한 제안서가 광역교통 및 지역개발 정책에 부합하는지, 투자 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을 판단한 후 공모를 통해 최대 80%까지 사업 비용을 지원한다. 콜롬비아, 일본 등도 구축비용의 50~70%에 달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을 지자체가 매칭하는 형식이다.

우리는 2010년대 초반부터 복합환승센터 추진이 장려됐지만 이미 계획된 환승센터 48개 중 19개만 완료되는 등 계획 대비 실적은 저조하다. ▲대규모 사업비 소요로 인한 재원조달 난항 ▲관계기관 타협 등 규제 및 절차로 인한 지연 ▲사업성 부족으로 인한 민간투자 어려움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대표적 성공 추진 사례도 민간에서 비용을 부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롯데그룹이 기부채납한 잠실역, 신세계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된 동대구역 등이다.

윤 단장은 광역환승센터 구축으로 주요 도시의 밀집을 분산하고 이로 인한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를 통해 지자체의 재원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현재 광역교통 예산도 적은 만큼 광역환승센터의 중요성을 적정 투자규모 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지자체 및 부처 간 갈등으로 사업이 엎어지거나 지연된 사례도 적지 않고, 해당 시설이 구축되는 지자체와 그 수혜를 입는 지자체 모두 납득할 만한 재원분담 비율이 명확시 제시되지 못했었다. 윤 단장은 "시설이 구축되는 지자체와 주 이용객이 거주하는 지자체 모두 해당 시설로 인한 편익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 지자체 모두 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과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허가사항 간소화, 개발 인센티브 제공, 리스크 분담 등 최소 수익 보장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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