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통수권자 책임 강조한 문 대통령…尹, 용산 이전 경고

국무회의서 대통령 권한 이행 의지…"헌법이 부여한 책무" 尹에 소구

"국정 작은 공백 있을 수 없어…정부 교체기 조금도 소홀 말라" 지시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2.03.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태규 김성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임기 끝까지 대통령으로서 주어진 권한에 대한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한 사실상 공개 경고로 풀이된다.

전날 청와대가 '안보 우려'를 명분으로 윤 당선인의 속도전에 제동을 걸었던 것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무리한 집무실 이전이 자칫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경우 그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앍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3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며 "각 부처도 국정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면서 업무 인수인계 지원에 충실히 임해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구상을 겨냥한 문 대통령의 첫 공개 발언이다.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 장관회의 논의 결과를 전하는 형태로 군 통수권자의 책임을 강조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 앞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과 책무'를 언급한 것은 평소 헌법 정신을 강조해 온 윤 당선인에 소구하는 메시지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다. 특히 국가안보와 국민 경제, 국민 안전은 한 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정부 교체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3.22.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우리 군이 최고의 안보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때다.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 요인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 교체기에 더욱 경계심을 갖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미래 권력인 윤 당선인과의 대립각을 세우는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것은 경험칙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2017년 5월 취임 직후 북한의 잇딴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느라 고심했던 상황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권 교체기마다 전략적 도발을 반복해 온 북한의 위협을 대비해야 하는 시점에 상황 관리의 어려움을 무릅쓰면서까지 합참의 지휘시스템 이전을 감행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게 청와대와 문 대통령의 문제 인식이다.

윤 당선인의 로드맵에 맞춰 용산 이전을 따르게 되면 4월 초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원활한 수행은 물론, 110주년 김일성 생일(태양절) 계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위협에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도기에 발생한 안보 공백 상황에 따른 책임은 고스란히 재임 중인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들어 임기 중 군 통수권자의 책임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부각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3.22. [email protected]

여기에는 윤 당선인이 현직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이 따르는 문제를 자신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뒤 밀어붙인 이른바 '패싱'을 그대로 두고볼 수 없다는 문제 인식도 반영돼 있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는 위기관리센터가 있고, 그 위기관리센터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다"며 "5월9일 자정까지, 밤 12시까지는 문 대통령의 임기이고 군 통수권자로서 그 시스템으로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로 (5월9일 자정이 지난) 1초 후에는 윤석열 후임 대통령이 그 시스템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셔야 된다"면서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바로 옮길 것인가, 그 시스템을 옮기는 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걱정이 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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