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조금만 기다려 달라...입 다물겠다는 뜻 아니다"

업무보고 연기 관련 입장 추후 표명 시사

"업무보고 내용 변동 검토 아직 계획 없다"

[과천=뉴시스] 김병문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가 법무부 업무보고 일정을 연기한 24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퇴근길에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3.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가 연기된 것과 관련해 법무부 차원의 논의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인수위 의견을 반영해 업무보고 내용을 바꿀지에 대한 검토도 당장은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24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그는 '업무보고의 보류와 관련해 법무부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를 했느냐'는 물음에 "특별히 논의한 게 없다. 저희들의 보고 문건은 다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또 '업무보고 내용이 수정될 계획은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날짜가 잡히고 보고를 받는다고 하면 그때 어차피 취지야 어느정도 공개가 되지 않겠나"라고 얘기했다.

인수위가 수사지휘권 폐지에 박 장관이 반대 의사를 표한 것을 문제 삼으며 업무보고를 연기한 상황에서,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면서도 추후에 다른 방식으로 입장을 낼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수사지휘권 폐지를 반대한 박 장관을 두고 "이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5년 동안 해놓고 그것이 안 됐다는 자평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장관은 "조금만 기다려달라. 제가 입을 다물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정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 제 나름대로 오랫동안 천착했던 과제에 대한 얘기니까 기다려봐달라"고 언급했다.

그는 '업무보고 내용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가'라는 질문에 "적어도 어젯밤까지 보고 문건을 만들었다"면서도 "모르겠다. 다른 주제가 추가될지 모르겠으나 오늘 그것에 대해 변동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장관은 전날 취재진과 만나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그리고 일종의 책임행정의 원리에 입각해 있다.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며 윤 당선인의 공약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이에 인수위는 이날 오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40여일 후에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며 법무부 업무보고 일정을 연기했다.

이로 인해 이날 업무보고는 법무부가 빠진 대검찰청만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대검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예산편성권 독립 등 윤 당선인의 공약에 공감하며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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