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안보리 차원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 중요…중·러와 협의"

유류 트리거 조항 관련 "현재 추진 어렵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관한 긴급현안보고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28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북한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는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와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동맹 및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도 북한의 긴장 조성 행위 중단 및 대화 복귀를 위해서 건설적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에 동참하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보리는 25일(뉴욕 현지시간) 북한 ICBM 문제를 다루는 회의를 4년 만에 공개 방식으로 열고 비공개 회의도 개최했다.

4년4개월 만에 북한이 핵실험·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을 파기했지만 안보리는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하는 데 실패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서다. 안보리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5개국 중 한 곳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제재결의, 언론성명 등 각종 안보리의 공동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 장관은 질의 과정에서 "우선 안보리 차원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모두의 동의를 받아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규탄성명 발표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래서 중국, 러시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397호 결의'에 포함된 이른바 '유류 트리거 조항'과 관련해선 "현재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보리가 2017년 북한의 ICBM 화성-15형 발사 뒤 채택한 2397호 결의에는 추가 ICBM 발사 시 안보리가 대북 유류 공급을 제한하는 추가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 역시 중국·러시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발동이 어렵다. 이 두 나라가 미국과 연일 대립하며 북한 도발엔 미국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협조 가능성은 매우 낮다.

미국처럼 한국도 독자제재에 나설 수 있냐는 질문에 정 장관은 "미국이 취한 독자제재란 게 북한으로 하여금 전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모든 회원국이 이행 책임을 지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아닌 독자제재는 실효성이 떨어진단 의미다.

한편 조현 주유엔 한국 대사는 이번 회의에 참석해 "한국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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