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선거비용, 윤석열 408억, 이재명 438억원 사용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보다 이재명 전 후보 측이 30억원 가량을 더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까지 대선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마감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438억5061만원을, 국민의힘이 408억6427만원을 각각 청구했다.

선거비용 보전은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일정 이상 득표를 기록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고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한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인구수와 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해 산정되며 이번 20대 대선에서는 513억900만원이 제한액이었다.
다만 선거비용 보전청구 후 누락된 사항은 회계보고 제출시 추가로 청구할 수 있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최종 대선 선거비용 보전액은 소폭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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