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무기 요청' 전문가들 의견은..."국제 위상 맞게 지원을" vs "한반도 안보상 무리"

정부, 무기 대신 방탄조끼·전투식량 등 비살상 군수물자 인도적 지원 입장

신인균 "한국형 대전차 미사일 현궁, 美 재블린보다 우수...韓 무기 보내야"

전옥현 "한반도 지정학적 상황에 러 적대시 할 수 없어...인도적 지원 적절"

조한범 "국제 질서 불안정...동맹·우호국 아닌 우크라 편에 서는 것은 부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각 정당 대표등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에 무기 등 군사 장비 지원을 요청한 이후 우리 정부는 추가로 인도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발표하며 사실상 거절의 뜻을 밝혔다.

1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방탄조끼, 전투 식량, 항생제 등 비살상용 군수 물자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고 발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국 국회 화상연설에서 무기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는데, 우리 정부는 살상용 무기는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은 러시아 탱크, 배,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여러가지 군사장비가 있다"며 "러시아에 맞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사망 등 참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군사 장비 지원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방어용 미사일 등 인도적 차원 이상의 무기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우리나라의 안보적 위치를 고려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한반도의 복잡한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유럽의 안보 지형에 대한 개입은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인도적 지원 이상으로 군사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등을 역임한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우리 정부가

[서율=뉴시스] 전옥현(왼쪽 사진부터) 전 국정원 1차장,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조한범 통일연구원 상임연구위원. 사진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우크라이나에 군사 장비를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 대표는 "우리나라는 희생해야 할 국제적 지위의 반열에 오른 국가다. 국제사회에서 역량 있는 리더로 자리매김하려면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형 대전차 미사일 현궁의 경우 특히 미국 재블린보다 훨씬 우수하다. 재블린은 조준하는 데 30초가 걸리는 반면 현궁은 바로 된다. 좋은 무기인데 국제사회에서는 잘 모른다"며 한국 무기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은 "정부의 인도적 지원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과 북한의 비핵화 등을 염두에 두면 정부가 군사용 무기까지 지원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전 전 차장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러시아를 적대시할 수는 없다"며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되 군사 무기 지원에 앞장서기엔 고뇌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유럽의 안보 지형에 섣불리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도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안보 상황과 유럽의 안보 상황은 다르다. 군사 무기를 제공하는 순간 유럽의 안보 지형에 들어가게 돼버린다. 정부는 지금 적절한 선에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지금은 러시아가 악의 축으로 규정돼 선과 악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안보 상황은 그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국제질서는 불안정한데 동맹도 우호국도 아닌 우크라이나 편에 완전히 서는 것은 부담이 있다"고 부연했다.

또 조 위원은 "이미 유럽과 미국이 무제한적으로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무기 요청은 절실하기 보단 우리까지 주면 좋겠다는 식이다"면서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한국이 잘못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군사위원장은 지난 12일 한국을 방문해 "나토는 어떤 국가에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압박하지 않는다"며 "무기 지원은 한국 정부에 달린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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