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져 있던 연금통계 한곳에…연금개혁 신호탄?

통계청, 내년 '포괄적 연금통계' 공표 예정

부처 이견 협의 마무리…사업 추진에 속도

복지부·국민연금 등에 흩어진 연금 자료 통합

尹, 공약서 연금개혁 약속…위원회 설치키로

[세종=뉴시스] 류근관 통계청장. (사진=통계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출발부터 삐걱거리던 통계청의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계획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차기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연금개혁에도 발판이 마련됐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통계청은 내년 공표를 목표로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을 추진한다. 그간 자료 제공 범위 등을 두고 부처 간 이견이 있었지만, 이와 관련된 협의가 최근 마무리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통계는 공·사적 연금 운용 현황을 파악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노후 소득 보장과 복지 정책 수립·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연금 통계는 개별 부처 또는 기관에서 각자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전체 연금 소득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분산형 국가통계체계에서는 각 부처에 흩어져 보관 중인 공공데이터를 연계해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현재 보건복지부(기초·장애인연금),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고용노동부(퇴직연금), 국세청·신용정보원(개인연금), 금융위원회·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연금),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농지연금) 등 다양한 부처에서 해당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는 통계청의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주택연금 등 각 부처의 모든 연금데이터가 쌓이게 된다. 이러면 국민 전체의 연금 가입·수급 현황과 사각지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는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을 두고 '연금개혁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합리적인 연금개혁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세대 간 공평한 연금 부담과 국민연금 수급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 소득 보장 ▲연금 제도 지속성 보장을 위한 장기적 재정 안정화 ▲1인 1국민연금 의무화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농지연금을 포함한 총체적 다층 연금개혁 등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서는 한눈에 연금 통계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실제로 얼마 전 통계청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당면 현안으로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포괄적 연금통계 등 사회·복지 통계 개발을 꼽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은 연금개혁의 초석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이는 당을 떠나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우리 사회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3.31. [email protected]

나아가 차기 정부에서는 통계청이 통계데이터처(통계처)로 격상될 수 있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통계를 아우를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정부에는 각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국가 통계 데이터 관련 조직 또는 장치가 없다. 과거 경제 개발 중심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통계청이 기재부 외청으로 분류된 탓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국가 승인 통계는 1276개이며 이 가운데 통계청에서 직접 작성하는 통계는 66개에 불과하다. 경제 부문으로 한정하면 약 20개에 그치는 수준인데, 이마저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부처의 공통 업무에 해당한다.

이에 류근관 통계청장은 얼마 전 세미나에서 "객관적 정책 수립·평가를 위한 통계 데이터 플랫폼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뉴시스]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에 따른 기대효과. (그래픽=통계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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