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후보자 "한전 적자 20조 전망…전력 민영화 안 해"

국회 산중위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밝혀

"한전 적자, 자구 노력·정부 지원책 필요"

"전기요금, 연료 가격·물가 등 종합 고려"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열린 윤석열 정부 8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인선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2022.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은결 김성진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7일 "한국전력의 적자를 시장에서 20조원 안팎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불거진 전력 시장 개방 논란에 대해서는 "시장을 민영화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 그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올해 예상되는 한전 적자 폭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LNG와 유연탄 등 발전 연료의 국제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요금 인상요인이 누적되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2022년 한전의 적자를 20조원 내외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한전의 적자 문제 대응을 위해 우선 한전의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도 세제 지원, 전력 시장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범위 확대 등으로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했다고 밝히자, 일각에서는 민영화 추진의 시작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서는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한다는 것은 전력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서 다양한 전력서비스 사업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미"라며 "전력 시장을 민영화한다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현재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만 허용된 PPA가 다른 발전원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는 "향후 제도 운영성과 등을 봐가며 PPA가 가능한 사용자 등의 규모와 용도에 대한 제한을 점차 완화해나가는 방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현시점에서 재생에너지 이외에 다른 발전원으로 PPA 범위를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 가격 변동분을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요금' 정책에 대해서는 "원가 변동분의 적기 반영 기반을 마련했으나, 도입 직후 코로나 등 주변 여건의 한계로 인해 원가 변동분을 적기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향후 전기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은 원칙적으로 시장원리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향후 국제 연료 가격 동향, 한전 재무여건, 물가 등 국민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 연장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특정 분야에 한정된 특례할인제도는 원가주의 요금 원칙과 맞지 않고, 다른 전력 사용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전기차 보급 확대 등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 재정 지원 등 요금 부담 완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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