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북부소각장 폐쇄 임박…근로자 57명 ‘고용불안’ 갈등 심화 예고

민간위탁 운영 내년 2월28일까지…종료 후 고용 대책 없어

도 ‘도지사에게 바란다’ 통해 “공공기관 승계는 불가” 밝혀

노조, 오는 7일 도 규탄 기자회견…천막농성도 이어가기로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제주북부광역환경리센터노동조합이 12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폐쇄를 앞둔 제주시 봉개동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소각처리시설(북부소각장)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2022.04.12.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시 봉개동 소재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북부소각장) 폐쇄 시기가 다가오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고용유지 여부에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 행정당국은 민간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이라 자신들의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

4일 뉴시스 확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일 홈페이지 내 '도지사에게 바란다'를 통해 제주 북부소각장 폐쇄 결정에 따른 노동자 해고 문제 해결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달 26일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일방적 폐쇄 결정에 따른 노동자 집단해고 문제 해결 계획 질의 건'이라는 제목의 질문이 달린 지 8일 만이다.

도는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장 명의의 답변에서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의 직원을 승계해야 하는 의무나 근거 조항이 없으며, 공무원 및 공무직은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하는 근로 형태로서 소각장 근로자를 행정이 고용을 승계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제주는 2006년 7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시가 내놓은 공식 입장도 도의 입장과 다름없다.

제주 북부소각장은 민간업체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기한은 내년 2월28일까지로 예정됐다. 2002년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현재 57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2020년 2월28일까지 운영하기로 계획, 지금의 위탁운영사와 계약됐지만 압축쓰레기 및 폐목재 처리로 인해 운영 기간이 3년 연장됐다.

북부소각장 노조 측은 내년 2월 말 운영이 종료되면 직원들이 직장을 잃게 되기 때문에 행정당국에 대책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지난 2019년에는 제주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도는 이에 대해 북부소각장 운영이 민간에 위탁된 것이고, 운영기간이 끝나면 민간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를 승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북부소각장 운영 종료 시 위탁운영사가 관리하는 다른 사업장으로 근로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고 피력했다.

노조 측은 도의 입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는 7일 도청 앞에서 57명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다시 시작한다는 계획이어서 갈등 상황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근로자 대부분이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로, 수년 째 고용불안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이 사실상 도의 첫 공식적인 입장 발표로, 이를 규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회견 후에는 도청 정문 맞은 편에 천막을 설치해 농성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노조 측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는데, 안 된다는 내용을 몇 차례 통보한 바 있다"며 "(인터넷에 올린대로) 북부소각장 위탁 운영사가 관리하는 다른 사업장에 해당 근로자들이 배치되도록 권고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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