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국, 부동산시장 회복 어려워"

한국은행 '해외포커스'

[서울=뉴시스]중국 부동산 부문의 GDP성장률 기여도(사진=한국은행 제공)2023.01.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중국이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해 경제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중국당국의 부양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나아가 부동산시장 부진은 중장기적으로도 중국 경제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15일 한국은행은 '최근 중국 부동산시장 동향, 정책대응 및 평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국 부동산시장은 경제 성장세 둔화와 부동산시장 규제 강화, 소비자 심리 악화 등으로 2021년 하반기 이후 부진한 흐름을 지속했다. 지난해 주택 판매량과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부진이 심화되며 경제성장에 하방압력으로 크게 작용했다. 부동산투자 부진, 건설·비금속제조업 등 전·후방산업 위축에 따른 결과다.

중국당국은 2020년 8월 부동산 관련 기업에 부채·유동성 비율 등 세 가지 건전성 규제를 도입했고, 같은 해 12월 은행의 부동산 부문 대출 비중의 상한을 설정하는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조사대상 20개 주요 부동산 개발기업 중 7개만이 세 가지 규제를 모두 준수했다. 부동산 개발기업의 수익성·재무건전성 악화는 회사채 디폴트(채무불이행) 증가로 이어졌고, 관련 리스크는 금융시장에 누적됐다. 지난해 해당 부동산 개발기업들의 1~11월 역외채권 디폴트 규모는 295억 달러(35조9165억원)로 전년(64억 달러)에 비해 360%나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중국 당국의 적극적인 부양조치에 힘입어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부실기업 채무·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정책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며 부동산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관련 심리의 상흔 효과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빠르게 반등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중장기적으로도 성장세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올해 중국 부동산시장 투자가 5.0~7.5% 하락하는 등 부진한 흐름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더해 한은은 "중소형 도시 중심의 리스크 요인 잠재 등으로 부동산 부문의 중장기적인 성장세가 하락하며 중국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과거 대비 감소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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