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40만원 물가지원금'으로 30조 추경 힘싣기…정부는 '난색'

野 "하위 80% 취약가구 물가 안정 지원"

638.7조 예산 집행 한 달 만에 추경 군불

추경호 "추경 편성 전혀 생각 안해" 밝혀

지출구조조정 한계…1134조 나랏빚 부담

시장 유동성 풀리면 물가 상승 자극 우려

전문가들도 부정적…"국채 발행 경계해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01.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임하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 추진에 시동을 걸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야당은 올해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을 풀어 서민 경제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온 정부로서는 추경 편성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실제 논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30조원에 달하는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2일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민생 대책을 의미한다.

앞서 이 대표는 고물가 대책으로 소득 하위 80%인 약 1700만 가구에 최대 40만원의 물가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고물가에 따른 피해가 주로 저소득층에서 발생하는 만큼 지원금을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여기에만 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밖에 코로나 부채 이자 감면 프로그램 및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제도 도입(12조원), 한계 차주 대환대출(4조원), 지역화폐 증액(1조원),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4000억원),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대환대출 지원(6000억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뱅크 설립(2조원) 등도 '긴급 민생 프로젝트'에 포함됐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진행된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30조원 규모 추경 편성과 관련해 "(긴급 민생 프로젝트) 큰 틀을 제시했는데 정부는 묵묵부답"이라며 "필요하면 입법과 예산, 추경 요구를 통해 민생 회복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3.01.18. [email protected]

반면 야당의 압박에도 정부는 추경 편성에 선을 긋는 모양새다. 638조7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이 풀린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인 만큼 추경을 편성하기에는 무리라는 판단이다.

심지어 재원을 마련할 방법도 여의찮다. 올해 재정 집행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출 구조조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상황에서 다시 사업 규모를 줄이기 또한 쉽지 않다.

결국 적자국채를 통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데 올해 나랏빚이 1134조4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에 육박한 상태다. 여기에 정부가 추경 편성을 위해 추가로 나랏빚을 내기에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또 재정건전성을 중요시하는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물가 지원금이 자칫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인 5.1%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4%대 상승률을 보이다가 하반기에는 3%대로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 또한 여전히 한국은행(한은)의 물가안정 목표 2.0%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미 고(高)물가 상황에서 시장에 대규모 유동성이 풀리면 물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커진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편성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추경 편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재정법에 추경은 전쟁, 대규모 실업, 경기 침체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고려할 요소이지 잠재성장률보다 (성장률이) 낮아진다고 추경을 검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전문가들 역시 이미 물가가 높은 만큼 추경 편성에 신중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하위 80% 물가 지원금은 사실상 전 국민 지원에 가깝다"면서 "물가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는 건 타당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 편성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채권 가격이 내려가고 금리는 다시 올라가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면서 "재정 상황을 감안해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재정 악화를) 다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하위 80% 이하 현금지원은 너무 고민이 없는 정책"이라며 "현재로서는 (추경 편성을 위해)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상황이 녹록지 않을뿐더러 우리 경제 상황과도 맞지 않는다"고 짚었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서울 시내 한 가정집에서 가스보일러가 가동되고 있다. 2023.01.2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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