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WTO 상소기구 대안 조직 MPIA 가입 결정

[도쿄=AP/뉴시스]지난 2019년 9월11일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이던 니시무라 야스토시가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발언하고 있다. 그는 지난 8월 개각에서 경제산업성으로 재입각했다. 2022.11.25.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의 대안 조직인 '다자간 임시 상소 중재 약정(MPIA)‘에 가입하기로 했다.

10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WTO 상소기구의) 분쟁 해결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잠정적인 대응으로 MPIA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MPIA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WTO 분쟁 해결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기구에 불만을 제기하고 위원 임명을 거부하면서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자 일부 회원국들이 그 대안으로 마련한 조직이다.

MPIA는 유럽연합(EU)을 주축으로 중국, 캐나다 등 15개 WTO 회원국이 참여한 가운데 2020년 4월 출범했으며, 일본의 가입으로 이 조직에 가입한 WTO 회원국은 26개국으로, 가입국은 52개로 늘었다.

일본의 가입으로 한국과 영국 등 가입을 주저하는 국가들의 가입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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