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갈등' 방지…제주도의회, 공동 재정TF 운영 제안

한권 도의원 "예산 편성 및 심사 과정 미리 준비"

[제주=뉴시스] 한권 제주도의원이 20일 오전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3.06.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와 도의회가 올해 첫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져 뒤늦게 처리된 가운데 도의회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운영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사전에 운영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일 제418회 제1차 정례회 중 회의를 속개해 제주도를 상대로 2022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동)은 "최근 제주도가 재정 위기와 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강조함에 따라 연말 2024년 본예산 심사 시 '예산전쟁'이 재발할 위기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의회-도정 간 재정운영 관련 TF를 사전에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TF는 의회와 도정이 재정운영과 2024년 본예산 편성 및 심사 과정을 미리 준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 의원은 과거 지출 구조조정 사례를 근거로 일상경비 일괄 삭감, 불요불급한 사업비 조정을 목적으로 한 민간보조금 및 읍면동 예산 삭감이 있었던 점을 언급했다.

의회가 이와 관련해 지역의 불합리한 부분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다시 예산 갈등으로 비춰질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한 의원은 "의회 차원에서 세입 전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회의자료를 요청했으나 확정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등 의회 입장에선 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유지될 경우 의회와 도정의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예산 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어 예산 편성 권한 침해가 아닌 예산 편성 방향, 재정운영 상태의 공유를 통해 의회의 예산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도민을 위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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