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日 건강보험증 폐지 기한 연기 유력…국민 불안 염두

마이넘버카드 8일 중간보고 받은 뒤 새 대책 내놓을 듯

[도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자료사진. 2023.08.01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현행 건강보험증을 2024년 가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전자 주민등록증인 마이넘버카드로 단일화하되, 건강보험증의 폐지 기한의 연기를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건강보험증을 마이넘버카드로 단일화하는 정부 방침과 관련, 8일 마이넘버카드에 관한 총점검 중간보고를 관계 각료들로부터 받은 뒤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대응책을 발표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마이넘버카드와 건강보험증이 일체화된 '마이너 보험증'으로의 이행에 수반하는 대응책과 관련해 "계속해서, 관계자,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불안에 대한 대응은, 정중한 설명을 다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도 말해 기자 회견에서 설명할 생각을 거듭 밝혔다.
 
새로운 대응책을 놓고는 폐지 기한 연기 방안이 유력해지고 있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다만 6월 통과된 개정 마이넘버법의 재개정이 필요해 당정협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후생노동성은 연기안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마이너보험증 미취득자에게 발급해 의료기관 창구에서 제시하면 보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자격확인서'에 대해 유효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유효기간에 대해 1년을 한도로 보험자가 설정한다는 방침을 밝혀왔으나 이를 수정하는 것이다.

총리의 측근인 기하라 세이지 관방부장관은 전날 후생노동성을 방문해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과 면담했다. 가토 후생노동상은 내년 가을에 현행 보험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침을 유지하고, 자격확인증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는 안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고노 다로 디지털상과 가토 후생노동상,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 등으로부터 8일 총점검의 중간보고를 받아 대응책을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요미우리신문에 "현재로선 정부 내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며 "마지막은 총리가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했다.

마이넘버카드를 둘러싸고는 편의점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는 서비스에서 오교부가 일어나 마이넘버카드와 예적금 계좌를 연결하는 공금수취계좌에 타인의 계좌가 등록되는 문제 등이 불거졌다. 이에 일본 정부는 마이넘버카드 데이터에 대해 올 가을까지 총점검을 완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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