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대법원, 네타냐후 총리의 방탄용 입법안 9월중 재검토

극우일색 국회의 불신임 방지법 통과후 시행에 제동

재검토 위한 위원회의 확대 구성 명령...9월에 심의

[텔아비브=AP/뉴시스] 7월
 27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 개편에 항의하는 시위가 재개돼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위대는 "대법원의 위헌 심사 개시 때까지 더 강력하게 시위할 것"이라며 "방어에서 공격으로"라는 구호를 내세우기도 했다. 2023.08.07.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이스라엘 대법원이 6일(현지시간) 최근에 국회에서 통과된 베냐민 네타냐후의 총리직 적합성을 묻기 어렵게 하는 법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위한 위원회의 확대 구성을 명령하고 심의 날짜를 9월 중으로 정했다고 이스라엘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를 인용한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이 이 날 발표한 결정은 이스라엘 정부가 이 법안을 둘러싼 국민적 논란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서 다음 선거 이전에는 법안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한 것이다.

이는 이 법이 네타냐후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의 주문에 따라 맞춤으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대중의 인식을 불식 시키기 위한 조처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이 법안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11명의 판사들로 확대하고 1차 청문회는 10일에,  최종 청문회는 9월 28일에 개최하도록 명령했다.

이 법안은 네타냐후의 극우파 의원들이 3월에 통과시킨 것으로, 이스라엘의 총리에 대해 직의 적합성 여부를 묻을 수 있는 조건들을 변경한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의 통과로 인해 네타냐후는 지금도 진행 중인 그의  부패 범죄 재판에서 이해의 충돌(부패사건)을 이유로 그를 탄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거 되었다. 

[예루살렘=AP/뉴시스]이스라엘 정부의 사법권 축소 개편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대가 7월 24일 예루살렘 국회의사당 앞에서 항의하는 모습. 2023.08.07.

특히 이 법에는 네타냐후 정부와 네타냐후의 여당이 절대다수인 국회 만이 현직 총리를 면직 시킬 수 있고,  그것도 오직 의학적인 이유만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네타냐후 연정이 이 말썽 많은 법안을 통과시켜 이스라엘의 사법 개편을 이루고 대법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려 하면서 이스라엘에서는 수 개월째 전국적인 격렬한 국민 저항 시위가 계속되어왔다.

대법원은 이 법안을 파기하라는 국민 청원에 따라서 이미  국회에서 통과시킨 이 법을 다시 심의하기 위해 재판부를 확대하고 날짜를 확정 발표한 것이다.

네타냐후의 사법 개편은 거의 성공한 듯 했지만 대법원의 이번 발표로 결국 그는 사법부와의 힘겨루기 2라운드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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